논평·보도자료

《다시는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내란세력은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소방 지휘부는 이에 협조하려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청장 임기를 2년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정부와 국회 양측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 모든 육상 재난 대응의 전권을 갖고 긴급구조를 총괄지휘하고,

중요시설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등 법적으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사고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

이번 극한호우와 같은 각종 재난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 정책의 추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임기가 채워진 적은 단 한 번뿐이고,

직전까지도 인사청탁, 입찰비리, 음주와 근무지 이탈 등

소방청장들의 불법 비위 행위가 반복되면서

소방 지휘부의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우려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임기보장으로 소방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강화하되,

인사청문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 및 전문성을 재차 검증하는 국회 차원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일부 있습니다만,

소방조직 수장에 대해 정책 검증이 제도화된다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방 정책 및 예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핵심 중 하나가

소방 조직의 역량 강화에 있다고 보고 깊은 관심과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선택한 소방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전문성·책임성 높은 신뢰 받는 소방 지휘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