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센터인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위해 ‘21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요구한 금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130억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중 24억원만 반영하고 106억원을 삭감했다. 기재부의 예산삭감으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이 불확실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1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는 애초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1년도 사업예산 130억원을 정부예산에 온전히 반영하고 3년간 총사업비용 438.5억원도 변경·삭감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한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5조1항).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4월,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국무조정실·안산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올해 7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총사업기간 3년(21~23년), 예산은 국비 약 438.5억원인 보건복지부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부지매입 151억원, 건축비 287.5억원).

그리하여 복지부는 정부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기재부는 총사업규모를 258억 삭감한 180.8억원으로 줄이고, 내년 예산도 106억 중 24억원만 반영하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전달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관련 예산반영 협조요청서」에 의하면, 기재부는 ①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기능을 축소하고 ②부지 매입비 전액을 제외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했다.

①에 관하여,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의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계획을 검토하여 ‘세월호 유가족의 치료와 직접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센터에서 숙박시설인 ‘위기쉼터기능’을 제외했고, 신체질환 진료과목에서 ‘한방’‘치과’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목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목적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기재부를 비판한다.

②에 관하여, 기재부는 안산시에 시유지를 센터 부지로 무상제공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안산시가 협의한 내용으로, 기재부의 요구는 정부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지자체의 부지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용 의원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참사인만큼, 피해자 지원사업은 당연히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부지매입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계획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건립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 즉, 3개년사업의 총소요예산 438.5억원을 확정하고, ‘21년도 예산요구액 130억원 중 삭감된 106억원도 다시 반영해야 한다.

용혜인 의원은 “6년도 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용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참고] 기재부 예산삭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