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국회의원,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정책 세미나 개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공동주최

― 2023년 4월 26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챗GPT 등 AI의 발전이 가져올 부의 성격을 분석하고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모색

― 용혜인 국회의원, “AI로 인한 풍요를 극소수가 독점하는 미래와 모든 시민이 나눠 갖는 미래 중 어디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AI가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때, 새로운 가치 생산체계에 맞는 새로운 분배체계를 위한 사회계약이 필요”

― 연세대학교 최영준 행정학과 교수 “디지털 전환에서의 중대한 혁신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

정책 세미나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  2023. 4. 26. 수요일 10:00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4월 26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AI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한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되기에 그로 인한 풍요 역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에는 사회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술적 부를 소수 특권층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혁신을 모색할 때”라며 정책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 최영준 교수는 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AI 산업의 발전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우려하며 AI 산업이 생산해낸 가치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레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는 “‘인공지능을 누가 통제하고, 그 이익에 대한 배분받을 권리를 누가 지니는가’하는 권력관계가 도외시 되고 있다”며 기술적 발전이 한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과 자동화가 기술 실업을 가속화시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한계를 짚었다. 이에 AI의 공유부(commons) 성격에 대해 설명하며 AI 혁신이 만들어낸 이익이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의 AI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이미 대자본과 주류언론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다는 편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AI의 학습 데이터 편향을 보다 정의롭고 다원적 가치 지향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한다” 밝혔다.

끝.

[참고1] 세미나 현장스케치 : 한글(hwp) 파일에 첨부

[참고2] 세미나 자료집 : 첨부파일로 별첨

<토론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