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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기본소득당 현안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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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당 작성일 : 2026.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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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수요일, 서울시당 당원 모임 아이디어 공모사업 ‘내당모‘의 첫 번째 선정 모임인 ‘기본소득당 현안 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소득당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고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한 양지혜 선임비서관님을 모시고 법안이 제안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 마주쳤던 여러 고민과 쟁점에 대해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하나를 발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무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가까운데도 오랜 시간 계류되어 왔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당원들이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지혜 선임비서관님과 모임을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시당은 다음 ‘내당모’ 선정 사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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