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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통과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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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10.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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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통과 촉구 캠페인


반복되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의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교제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3,075명.

폭력을 겪는 수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가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넓게, 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발표한 이 법은

① 가족뿐 아니라 모든 친밀한 관계 전반에 적용되고

②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③ 피해자 보호 조치와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할 책임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11월 넷째 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까지

13,075명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 친밀관계폭력처벌법 통과 촉구하기: https://nuli.do/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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