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가직 전환 6년, 국가 부담은 8.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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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11. 20. (금)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김동욱 010-2321-3295
용혜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가직 전환 6년, 국가 부담은 8.6%뿐
―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비용 국가가 전부 부담…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액 장비·시설 확충에
― 용혜인 “소방예산 국비 책임, 법으로 정해야… 여야 공감대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9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건비 충당에도 쓰이던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가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대부분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 원 가운데 국가가 지원한 몫은 8.6%에 그쳤다.
○ 그나마 있는 국가 지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해, 담배가 덜 팔리면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1조 503억 원보다 2,898억 원(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편성했다.
○ 재정 대책 없이 늘어난 인건비는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예산을 밀어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만 명 규모의 소방관이 단기간에 충원됐지만 인건비 재원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다. 2024년 시·도 소방 인건비가 5,851억 원 늘어나는 동안 장비와 시설에 쓰이는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488억 원 줄었다. 지역 간 처우 격차도 벌어져, 2025년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 원인 반면 부산과 제주는 25만 원에 그쳤다.
○ ▲소방공무원 인건비·복지 비용 국가가 전부 부담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 장비와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 ▲소방안전교부세·소방특별회계의 장비·시설 확충 활용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인건비 우선 충당 규정과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을 삭제해,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가 장비와 시설 확충에 쓰이도록 했다.
○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2조 원은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지원”이라며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방관 인건비를 한 해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가직 전환에 걸맞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시·도가 장비와 시설 투자에 제대로 나설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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