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22대 국회에서는 평등법 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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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위원회
작성일 : 2026.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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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22대 국회에서는 평등법 제정합시다
바로 어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주도의 첫 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개혁진보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습니다.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평등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도 함께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정부안 이후 이번 법안까지 열 차례 넘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본격적인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매번 보수 세력의 반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같은 실체 없는 변명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 일상에는 더 복합적인 차별이 자리잡았습니다. 온라인의 혐오표현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교실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차별을 마주하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차별을 방치할수록 모두의 안녕은 위협받습니다.
22대 국회 임기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회는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함께 심사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발의에 머물지 말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도 평등법 제정까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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