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 최고위원]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초광역특구법 철회하십시오

오늘 전남광주 시민사회와 함께 5·18민주광장에서 출발해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법 앞에서 그 지역 시민들이 상경해야 하는 상황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법의 첫 시험대인 전남광주에서 지난 열흘 사이 두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였고,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에서는 스물여덟 살 하청 노동자가 2인 1조도, 가스 측정기도 없이 홀로 탱크 안에서 용접하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초광역특구법은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확대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의료와 환경, 주거까지 시민의 삶과 맞닿은 규제 320여 개도 다른 법보다 앞서 풀도록 했습니다.

지역을 살린다는 법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특구 지정과 성과평가는 중앙정부가 쥐고, 지역의 부지와 전력, 용수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주민의 몫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요구합니다. 첫째, 노동시간과 기간제·파견 특례를 비롯해 시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조항을 폐기하십시오. 둘째, 국회 특위는 전남광주 현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노동자와 주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십시오. 셋째, 공공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민의 몫으로 나누는 조항을 마련하십시오.

지역에 필요한 성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주민의 권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6번째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앞두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주민의 몫이 담긴 특구법이 되도록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