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난 3일,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등 7개 군이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남에서는 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해당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이 이루어진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모두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각각 한 개 지역만 정부 공모에 추천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 흔한 “재정 여건“이라는 핑계가 농어촌 주민의 기회를 빼앗고 희망마저 빼앗은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고 도비 분담 기준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각 기초단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어디나 매한가지입니다. 차이는 오직 도지사가 누구인지,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지, 도지사가 기초단체와 농어촌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10개 군에서 인구는 4.7% 늘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습니다. 농어촌 소멸이 이미 시작된 지금, 그 어떤 인구정책이나 지역소멸 방지 정책보다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도지사 한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그 불씨를 꺼뜨리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나서 광역단체장으로 인해 신청 기회가 사라진 기초단체를 파악하고 다시한번 시범사업 공모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재정 부담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국비 분담률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내 고장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선 주민들의 절박함에 기본소득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희망을 넘어 현실이 되고 내일을 그리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