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문지영 목포시 지역위원장]

1.3점의 차이보다 무거운 것은, 끝내 풀리지 않은 채 남겨진 의문입니다

오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 이어진 의대 유치의 염원은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 주민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이 서남권을 배제한 채 끝났다는 소식 앞에서, 주민들은 기쁨 대신 깊은 허탈함과 상처를 느낍니다. 의대가 어디에 세워지느냐는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아플 때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느냐는 주민의 삶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두 대학의 점수 차는 1.3점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서 부지 확보를 둘러싼 서류의 진위, 계획과 달라진 심사위원 구성 등 숱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 스스로 수차례 소명자료를 요구했을 만큼 문제가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만 내세웠을 뿐 보완·소명 자료와 검토 결과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심사와 직접 심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풀지 않은 채 발표를 강행한 교육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 아픈 것은 서남권의 의료 현실이 끝내 심사에서 외면당했다는 점입니다. 섬과 농어촌이 많고 어르신이 많은 서남권에서는, 응급 상황이 닥치면 배와 헬기를 기다리고 몇 시간씩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도를 따져 전남을 의대 신설 지역으로 골랐지만, 정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세울지 정하는 심사에서는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서남권 의료 현실과 목포대 의대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단독 추천을 강행했고, 교육부는 지자체가 마련한 평가항목을 존중한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면서 정작 의료 현실을 따져 묻지 않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주민의 질문을 외면한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남권 주민 누구도 사는 곳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모든 주민이 의료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목포시지역위원장 문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