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4주기, 진실에 닿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번째 10월 29일을 맞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160분의 명복을 마음 깊이 빕니다.

4년의 시간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작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왔습니다.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12년간 요구해 온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의 생명안전 책무를 강화하고,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참사 4년 만에 정부의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도 첫발을 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지겹다”라는 극우 세력과 보수정당의 조롱과 폄훼 속에서도, 저와 기본소득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사력을 다해 온 유가족과 함께 만들어 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조위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부실한 조사 실적을 질타하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특조위는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남은 1년, 특조위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특조위가 성역 없는 조사로 온전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밝히지 못했기에, 참사 4주기를 맞은 지금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에 참사 장면이 소재로 활용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진상규명이 일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참사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160번째 희생자분의 사례는 이태원 참사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참사의 트라우마와 피해로 힘들어하는 생존자와 유가족, 구조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유하는 데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함께 이뤄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