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 1인당 복지지출 전국 꼴찌 경기도, 추미애 지사는 약자 예산을 지키십시오.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국별 예산이 올해 대비 40~50%, 많게는 70% 넘게 깎였습니다. 중증장애인 880명이 일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액 빠졌고, 노동국 예산은 58.5% 줄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는 ‘0원'이 됐습니다. 똑버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축소나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만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에는 이민사회국과 사회혁신경제국 폐지까지 담겼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함께 축소하며 도민 삶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금 분명히 약속하면 됩니다. 단식을 예고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산을 온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침을 적용하면 421개 사업의 부담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고양시는 중단됐던 청년기본소득을 올해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경기도의 답변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온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는 곳에 따라 받는 수당'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밝혔듯, 경기도 복지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들은 물론,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약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예산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재정악화의 구조적 원인이 복지 지출 과다가 아니라 세수입 과소에 있다는 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2024년 경기도의 도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은 약 120만 원으로 시도 평균 194만 원에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1인당 지방세 수입도 평균보다 64만 원 적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은 추미애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을 2027년 본예산안에 온전히 반영하십시오.
하나,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율 30% 일괄 상한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하나, 이주민·사회연대경제·노동권익 등 도민 삶의 안전망 예산과 이를 맡을 행정 체계를 지키십시오.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기본소득당도 국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가장 약한 도민의 삶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재정 위기의 청구서를 장애인, 이주민, 청년, 노동자에게 먼저 내미는 도정은 민생 도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