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일관성 없는 쿠팡 근로감독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사측이 보고했으니 산재 은폐가 아니고, 경영진의 지시는 단지 ‘부적절한 행위’일 뿐이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노동부의 설명은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납득시키기 어렵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타사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다른 기업(마켓컬리)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것과 명백히 대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쿠팡의 책임을 지워준 것은 일관성 잃은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는 마땅히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기본소득당은 그동안 쿠팡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우려스러운 노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현장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쿠팡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복도에서 항의를 이어간 끝에 당일 저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장관은 산재 은폐 재조사 요구에 공소시효와 자료 미확보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의 태도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면담 현장에서 확인한 유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의 기준과도 어긋난 채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재검토하고, 산재 은폐와 블랙리스트 사태를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합당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 및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10월 26일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