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경찰은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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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국
작성일 : 2026.10.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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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경찰은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지난해 12월,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단 한 차례 조사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이나 CCTV 원본 확보도 없이 올해 2월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사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달 7일,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증거들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잘못은 부실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13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경찰관들이 유가족 앞에서 피해자의 병력을 언급하고, 언론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2차 가해가 이어진 것입니다. 유가족은 불송치 결정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CCTV 사본을 요청하자 ”블러 처리 비용 400만 원을 사비로 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경찰이 유가족의 알 권리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도 불송치를 결정한 바로 그 수사팀에 사건을 다시 맡겼습니다.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관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내놓은 답은 ’조사 결과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 앞에서 정중한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는 유가족을 다시 한번 외면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약속한 수사감찰을 형식적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감찰을 통해 부실수사와 2차 가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안산단원경찰서 담당자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대변인 홍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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