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근 3년간 경기도-경찰 간 관계성범죄 피해자 지원연계율 15.7%… 교제폭력 8.4%, 스토킹 3.1% 그쳐
─ 독립거주 지원에도 8개월간 시설당 2.5명 입소… 용혜인 “연계 강화‧현장 의견 청취로 이용률 개선해야”

○ 경기도가 독립거주 형태의 여성폭력 주거시설을 운영했으나, 이와 같은 지원체계가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못했다.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는 직장과 육아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거처가 없어 경찰의 입소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도 차원 독립거주 주거시설, 가정폭력 피해자의 선택지 될 수 있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긴급피난처 및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6년 도 운영 주거시설 14호 중 12호(긴급주거 지원 6호‧임대주택 주거지원 4호‧통합대응단 안전숙소 2호)는 반려동물 동반 입소 및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거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도는 각 주거시설에 CCTV와 안심벨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경찰은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운영하는 임시숙소와 여성긴급전화1366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청이 제출한 임시숙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하는 임시숙소는 52개소로 전체가 비숙박업소였다. 52개소 중 45개소가 호텔‧모텔‧여관으로 피해자가 아이와 함께 피신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여성긴급전화1366 보호시설 역시 출퇴근 어려움, 아이 등원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을 영위하며 입소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1]

○ 용혜인 의원은 “아이 동반 입소와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주거 형태의 주거시설은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며 “도 차원에서 경찰과의 지원연계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 독일 등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자가 주거시설의 지역 접근성‧자녀동반 여부‧즉시 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도가 운영하는 독립주거 형태 주거시설(긴급주거 지원 6호‧임대주택 주거지원 4호‧통합대응단 안전숙소 2호)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2026년 1~8월간 해당 주거시설 12호의 실제 이용인원은 30명에 불과했다. 8개월 동안 시설당 평균 2.5명씩 입소한 꼴이다. 1인당 평균사용일은 긴급주거 지원(최대 3개월)은 43일, 임대주택 주거지원(최대 1년)은 83일, 통합대응단 안전숙소(최대 1개월)는 9일에 불과해 실이용에 따른 가동률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2]
 
○ 가정폭력 지원현장에서는 “주거 지원 시 개인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출퇴근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입소를 거부당했다” 등 입소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대응단이 젠더폭력 지원현장 활동가, 실이용자 등과 함께 독립주거 형태 주거시설의 실효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경찰 간 피해자 지원연계율 지속 하락… 용혜인 “통합대응단 기능 제고해야”
○ 주거지원 연계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찰 간의 관계성범죄 지원연계율은 매해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3년(2024년~2026년 8월)간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간 관계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연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수 대비 지원연계율은 3년 평균 15.7%에 불과했다. 가정폭력이 22.3%로 가장 높았고, 교제폭력은 8.4%, 스토킹은 3.1%로 저조했다. 지원연계율은 2024년 16.5%에서 2026년 1~8월 13.9%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최근 3년간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 간 회의‧간담회는 12건으로, 정책자문이 5건, 방문‧개소식 등 행사개최 3건을 차지했으며, 실질적인 업무협력 회의는 4건에 불과했다. [참고3]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중장기(2027-2030) 발전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현장 활동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분기 1회 정기운영하고 스마일센터, 복지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교육청과 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던 다기관 사례회의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지적하였다.

○ 용혜인 의원은 “경기도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같은 특화 운영체계를 두는 것은 분절된 대응체계를 연결하고 피해자가 어떤 기관의 문을 두드리냐와 상관없이 통합지원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통합대응단이 주관하는 고위험 사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고위험 피해자 시‧군 이동시 유기적 지원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합대응단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1] 2026년 8월 기준 경찰 임시숙소 운영 현황
[참고2] 경기도(통합대응단)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시설 현황
[참고3] 최근 3년간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경기북부경찰청 간 회의‧간담회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