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정당 국민의힘부터 국고보조금 반납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이 ‘기생소득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기생소득’ 방지하려면,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올라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한 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한 해에만 459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올해에는 지금까지 403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득표율 15%를 넘기면 받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 등까지 합했을 때 2025년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받은 보조금은 총 845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위헌정당이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백억 대 보조금을 받아가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이전 분기까지는 분기별 985만 원을 받았고, 그 외는 당원의 당비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것은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득표율 법정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기본소득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목소리 내왔고, 설령 기본소득당에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분노한다면, 매 분기 약 50억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고보조금부터 반납하십시오.

2026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