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9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7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신지혜 최고위원: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관련 입장

■ 신지혜 최고위원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호남, 영남권, 충청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입지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남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기득권만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호남 반도체 공장 유치 투자에 대한 각종 음모론을 쏟는데만 열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가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조성 지원 및 투자 독려에 나서는 것을 ‘공산국가’라고 낙인찍으려하는 것은 기술패권 경쟁에 팽배한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을 뿐더러 영영 집권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호남 특혜론’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투자계획을 밝힌 대표적인 기업 삼성은 서남권 투자에 비해 5배나 많은 규모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수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치 기존 계획을 거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에만 투자하려 한다는 식의 호도는 그만하십시오. 국가 분열 목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는 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정부여당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하나는,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조성을 비롯한 지원으로 만들어질 첨단산업 혁신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산업혁신 이익공유제’의 토대를 지금부터 논의합시다.  

기본소득당이 누차 이야기했듯, 지금 키워야 하는 첨단산업은 자본집약산업이라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산업은 아닙니다. 첨단산업을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고 한다면, 이제는 낙수효과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익공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산업혁신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용수와 전력 등 공공의 힘을 총동원한 지원으로 산업성과를 만든다면, 그 몫의 일정 부분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정의롭습니다. 성과를 모두가 나눈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불평등을 줄이면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전환을 위한 대비도 지금부터 해나갑시다. 정부가 피지컬AI 산업도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다만, 피지컬AI의 발전은 지금 일자리의 전환도 필요한 미래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의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할 대안 역시 필요합니다. 지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제안했던 것처럼, ‘산업전환공사’와 같은 적극적인 산업전환을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나갑시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재앙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그리고 산업혁신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