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오세훈 시장 “5배의 책임”, 정책으로 증명해야

오늘 민선 9기 서울시정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약속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5선에 따른 5배의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지난 5년의 한계부터 돌아봤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줄어들고 산업전환이 숨 가쁘게 이어질 AI 시대 서울에서, 총체적인 산업전환에 대한 계획 없이 기술교육 지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안일한 접근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외치면서 공급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5년의 성과로 ‘약자와의 동행’을 꼽은 것은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기간 서울의 여성·청소년·장애인 정책은 명백하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취임사에서 반복된 “노력”, “실력”, “경쟁력” 같은 단어들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진단 없이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해온 오세훈 시정의 낡은 철학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서울에서는 ‘글로벌 TOP3 도시’도, ‘세계인이 머물고 싶고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서울’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단지 청년을 더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된 생산성의 과실을 나누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강력해집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AI 전환기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삶을 뒷받침할 서울형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안식년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체된 서울시 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시 확대해 ‘햇빛 수도’ 서울로 도약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전임 시장 지우기’에 빠져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는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5선에 따른 5배의 책임’은 발전된 정책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달라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민선 9기 서울시가 경쟁의 승자를 만드는 시정을 넘어, 경쟁의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