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22. (금) 13: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노동선대위 사무처장 홍종민 010-2449-4736

기본소득당 최승현 후보-‘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예술인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 서울시 공공극장 안전관리 강화 및 예술인 안전·권리 보장 조례 제정 등 6대 정책과제 합의

─ 기본소득당 최승현 “예술 현장 역시 노동 현장...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

○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이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예지사)과 <예술인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형진, 김현주 예지사 공동대표, 한진만·최성주 운영위원, 천지선 회원과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서울의 문화예술 현장이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계약, 기본적 사회보장 위에서만 지속가능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여 체결되었으며, 협약의 목적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술인의 안전과 권리를 제도화하고, 공공지원 문화예술사업의 안전기준과 책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예산·감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예술 현장 역시 노동의 현장이며,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원칙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최승현 후보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정책결의 등을 통해 예술인 안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양측은 ▲예술인 안전·권리 보장 조례 추진 ▲공공극장 안전관리 및 자료공개 강화 ▲서울시 보조금 사업 기준 개편 ▲예술인 사회보험·산재 지원 예산 확보 ▲故 안영재 관련 소송 및 후속 대응에 대한 공적 지원 ▲중앙정부 제도개선 촉구 및 정책협의 지속의 여섯 가지 정책과제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해 예지사는 앞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책 자문,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당사자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책 간담회와 자료 공유, 정기 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 끝.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