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소수자 평등의 날, 혐오 행정을 끝내고 관용 도시로 나아가자

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해 시작된 이 날의 명칭을,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혐오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성소수자 평등의 날 선포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도시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서울 퀴어문화축제는 물론 기념강연회와 토론회 대관까지 잇달아 불허하는 노골적인 차별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023년 적법하게 신고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대로 대법원은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근거 없는 혐오 대신 관용과 평등 사회로 나아갈 때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의 ‘3T 이론’에 따르면 도시와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핵심 동력은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그리고 관용(tolerance)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술과 인재는 세계 최상위이지만, 관용만큼은 OECD 꼴찌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 행정을 끝내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용 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청와대에 전달한 ‘성소수자 인권과제 3대 요구안’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방방곡곡 차별금지조례 도입으로 앞당기겠습니다. 기술도, 인재도, 이제는 관용도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