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여성위원회]

《강남역 10년, 지방의회에서부터 진짜 안전을》

2016년 5월 17일 새벽, 한 여성이 역사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10년이 흘렀다. 여성 시민들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살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이틀 전 다른 여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상태였지만, 가해자는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일으켰다. 반대로 피해자는 법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려 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시민권이다. 기본소득당은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격리, 신변보호 조치의 강제성 확보,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 확충이 그 골자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산과 실무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폭력 예방은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 그리고 경찰·의료·복지 자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6·3 지방선거는 여성 안전의 분기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여성 안전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의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구조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정적 예산 확보, 심야 안전망 확충, 안전한 도시공간을 지방의회에서부터 실현하겠다. 강남역 10년, 여성의 안전이 일상으로 보장되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가자.

2026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