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기본소득당 등 비초청 후보는 토론 아닌 10분 개별 연설만 진행할 예정
─ 신지혜 “시민사회가 불공정한 선거법 대안 되어달라” 시민사회 주최 전 후보 선거토론회 제안

○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가 본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 신 후보는 SNS 게시글을 통해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 초청 외 후보자 선거방송 대담·토론회를 개별 연설 아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광주 시민사회가 단체 차원의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추진하고, 모든 후보자가 시민사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책 경쟁의 장을 열자고 강조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청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초청 외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청 대상이 동의하더라도 함께 토론할 수 없다.

○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초청 대상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태욱 국민의힘 후보, 배수진 조국혁신당 후보로 총 3명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와 진보당 전주연 후보,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초청 외 후보자로 별도의 토론·대담을 진행한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초청 외 후보자에 대해 토론이 아닌 1인당 10분 개별 연설 형식의 대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신지혜 후보는 “진보당 전주연 후보와 무소속 구본기 후보도 광산구민께 비전을 말씀 드리고픈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이라며 “초청 외 후보자도 10분 개별 연설이 아닌 토론을 보장하도록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목소리 내달라”고 강조했다.

○ 신지혜 후보는 “제가 만난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이 광산을까지 전략공천해야 했냐고 혀를 차며 공약 보고 뽑겠다는 의지를 밝히신다”며 “모든 후보자가 정책 경쟁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선거법의 대안으로 시민사회 토론회를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 현행 공직선거 제81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아닌 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초청·대담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제안해야 한다.

[참고1] 신지혜 후보 SNS 메시지 전문.
[참고2] 기본소득당 광주후보단 본후보 등록 현장사진.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SNS 메시지 전문
전문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p/1CgzVPS9s8/
 
젊은 광산의 가장 젊고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기본소득당 기호 6번 신지혜입니다
— 모든 후보가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도록 함께 애써주십시오.
 
오늘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에 앞서 기본소득당 광주후보단은 AI 전환기 청년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산업 혁신’에 이어 2호 공약 ‘청년미래 공약’을 후보등록일에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은 AI 고용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세대인 동시에, 미래산업을 주도할 잠재력이 가장 큰 세대입니다.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만, 시대변화에 응답하는 미래정치가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광역시인 광주, 내년에는 이 타이틀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AI 전환이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데, 이곳 광주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광주가 AI 산업 거점지로 부상한 만큼, AI 시대에 특화된 청년정책도 발전시켜야 하기에 오늘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선거 광산구제3선거구 박은영 후보, 그리고 북구제1선거구 문현철 후보와 함께 발표 AI 전환기 청년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AI기본교육 ▲군공항 이전부지에 청년혁신허브를 설치 ▲첫경력보장제 ▲AI 시대 청년의 관계 빈곤과 고립 해소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등록일을 매번 기다리게 되는 이유는, 기본소득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경쟁의 장인 선거방송토론회의 날짜를 후보등록과 함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우 불공정한 규정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초청 외 대상 후보자가 초청 대상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선거방송토론회에 함께 출연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칙은 후보자 수가 4명이 넘어서면, 초청 대상이 동의하더라도 초청 외 대상이 함께 토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청 대상이 5명이나 6명일 때는 진행할 수 있는 토론회가 초청 외 대상까지 합쳐서 5명이나 6명이 되면 함께 토론할 수 없다는 규정,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부칙으로 공정한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막아서는 내용을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다시금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전주연 후보와 무소속 구본기 후보께 제안드립니다. 두 후보님도 광산구민께 비전을 말씀 드리고픈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초청 외 대상 후보자는 딱 10분, 대담(연설)만 하도록 잡은 계획을 토론으로 바꿔달라고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광주 시민사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이 굳이 광산을까지 전략공천해야 했냐고 혀를 차십니다. 일당독점이 수 십년간 이어져 온 광주에서 이제는 후보 선정에도 시민의 자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깊은 우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번엔 공약 보고 뽑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정책 경쟁 과정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정치 쇄신의 장을 시민사회가 만들어 주십시오. 불공정한 선거법의 대안을 시민사회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가 정책 경쟁의 장을 만든다면, 모든 후보자가 이 토론에 나섭시다. 각 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산의 미래를 여는 데에 진심이라면, 기본소득당처럼 앞장서서 토론을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각 후보자가 동등하게 토론하고 비전으로 평가받는 정책 경쟁의 장에서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신지혜는 산업혁신과 기본사회가 어우러지는, 광산의 담대한 변화를 향한 비전으로 진심을 담아 광산 주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광주후보단 본후보 등록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