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13. (수) 09:4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010-2700-8937

용혜인, 전남광주 통합 준비예산 특별교부세 지원 촉구 

“정부, 전남광주와 협의해 즉각 지원해야”

─ 1차 추경서 177억원 두 차례 삭감…행안부·재정당국·상임위 간 정책 혼선 비판

─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적법 집행 방법…전남광주와 내역·규모 협의 선행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5월 13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특별교부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 용 대표가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 통합 준비예산 177억 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빠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반영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 용 대표는 “7월 1일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된 것에 유감”이라며 “행안부와 재정당국, 행안위와 예결특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중대 국정과제에서의 정책 혼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용 대표는 추경 반영이 무산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적법 집행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행안부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지원 TF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해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지적됐다. 전남광주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160억원)·공공시설물 정비(143억원)·청사 재배치(189억원) 등 총 573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행안부가 인정한 준비예산은 177억원에 그쳤다. 

○ 용 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7월 1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전남광주 시도와의 협의를 거친 특별교부세 형태의 조속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용 대표는 지난 2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직접 발의하며 통합 추진에 앞장서온 만큼, 준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조속지원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끝.

[참고]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조속지원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당대표이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혜인입니다. 

이번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막중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48일이 남은 지금, 출범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준비예산이 두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공인공부 일원화, 청사 재배치 같은 필수 준비를 하루빨리 시작해도 시한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도, 제도적 수단도, 대통령의 의지도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과를 짚고, 명확한 해법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는 전남광주 예비 통합시와 통합 준비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협의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 통합 준비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경과는 이렇습니다. 1차 추경 정부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에 전남광주통합 준비예산 177억 원을 요청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준비예산이 빠진 추경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7억 원을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에 다시 반영하는 심사조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통합이고, 7월 1일이라는 목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추경안에 포함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단지 ‘전쟁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두 번의 절차에 걸쳐 삭감한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의 준비예산 삭감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재정당국의 판단 사이에,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와 예결산특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국정과제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도 개탄스럽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제가 직접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방안을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중이고, 이 단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재정 지원 자체는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교부세 형태로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은 제1호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제3호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지금, 특별교부세야말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형태로 준비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예산의 내역과 규모는 전남광주 예비 통합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내역과 예산 규모에서 행안부와 지자체의 판단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에 대해 전남광주 시도는 16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69억 원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3개 청사 재배치에 각각 143억 원, 189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는 보지만, 행안부는 이 두 개의 항목을 통합 이전에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전’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광주 요구안은 573억 원, 행안부가 인정한 준비예산은 177.4억 원으로 4배에 가까운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는 7월 1일 실질적인 의미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통합이나 공인공부 일원화 같은 필수적인 준비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거듭 전남광주 시도와 내역과 규모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형태로 조속히 통합 준비예산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여는 통합,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통합이 되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통합 준비 과정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히 챙기며,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