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9. (수) 16: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 대학언론인네트워크와 

대학 언론자유·민주주의 실현 위한 정책 협약 체결

─ 대학언론 독립성 보장·대학 민주주의 강화·대학 거버넌스 학생 참여권 보장·입법활동 협력 등 합의

─ 노서영 단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대학 민주주의 강화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과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29일(수)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현장에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장(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과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 이번 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대학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4곳 중 약 71.7%가 학내 간행물 발행 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 내 언론 통제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아울러 교내 집회 개최나 대자보·현수막 게첩 등에 사전 승인이 강제되고, 대학 거버넌스에 학생 참여가 배제되는 등 대학 내 민주주의 또한 크게 위축되어 있다.

○ 협약의 핵심은 ▲대학언론 독립성 제도적 보장(편집권 독립·사전검열 금지·학생기자 제도적 보호) ▲대학 민주주의 강화(비민주적 학칙개정·교육부 책무 강화·대학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대학 거버넌스 내 학생 참여권 보장이다. 협약 이후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의 자료와 정책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당이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는 등 협력을 이어간다는 약속도 담았다.

○ 노서영 청년후보단장은 “청년 극우화 현상을 멈춰세우기 위해서도 대학 민주주의 강화는 너무나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 역시 대학생 맞춤공약 ‘학생주권 제도화’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학생위원 비율 하한선 최소 4분의 1 법제화, ‘대학 민주주의 지수’ 대학지원체계(RISE) 반영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대학 민주주의 강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차종관 자문위원은 “앞으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 탄압과 대자보 철거, 간행물 검열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언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대학·지역인재 육성 조례(부산) 등 제·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내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적극 제시 및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 정책협약식 현장 사진. 끝.

[참고] 정책협약식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