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4. (금) 16: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용혜인 대표, 전국귀농귀촌 중앙회와 현장 간담회 

“무너진 귀농귀촌 예산 되살리고, 중장년 정착지원금 신설하겠다”

─ 예산 복원·중장년 정착지원금·정책금융 개선 등 5대 공약 제시

─ 전국 15개 지역 대표, 기본소득당 귀농귀촌정책 자문위원 위촉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 국내 대표 귀농귀촌·농업 박람회인 Y-FARM EXPO 2026이 열린 수원컨벤션에서 전국귀농귀촌중앙회 총회 및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귀농귀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 광역시도 귀농귀촌인 대표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귀농귀촌의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2027년 전남 전 농어촌기본소득 조기 도입과 햇빛바람소득의 확산이 호남을 귀농귀촌의 모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귀농귀촌 지원 예산과 정책이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발표된 기본소득당의 귀농귀촌 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중장년 귀농 정착지원금 신설 ▲정책금융 개선 ▲귀농인의 집 사업 부활 ▲귀촌인 지원 강화이다.

○ 정용준 전국귀농귀촌중앙회 회장은 "귀농귀촌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핵심 열쇠"라며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 정책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철호 기본소득당 전북도의원 임실군 후보도 함께했다. 귀농 8년차로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전북 전역에 기본사회를 실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날 현장에서는 기본소득당 귀농귀촌정책 자문단 위촉도 함께 이뤄졌다. 정용준 회장이 자문단장으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용 대표가 전국을 다니며 구축해온 농어촌 현장 연대가 중앙 선대위 외연확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용 대표는 "전국 현장에서 뛰어오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귀농귀촌인들이 살맛나는 농어촌을 위해 긴밀히 연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https://nuli.do/bip_pr)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인사말

[참고]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호남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4월 초에 영암에서 정용준 회장님, 전남지역 대표님들 만나 뵀을 때, 귀농귀촌 정책 공약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당이 무너지는 우리 고향을 살리기 위해 

작년부터 전국 농어촌을 다니며 주민들의 지지를 모아내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야말로 귀농귀촌의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햇빛바람소득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7년 전 농어촌 지역 기본소득 도입과 

햇빛바람소득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해법이 바로 귀농귀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귀농귀촌 지원 예산과 정책이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귀농귀촌중앙회와 각 지역별 조직과 손 꽉 잡고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섯 방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귀농귀촌 지원 예산을 되살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2023년 213억원에서 지금은 77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늘어나는 140억원은 

지자체 귀농귀촌 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돌리겠습니다.

둘째, 중장년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귀농가구주 평균연령이 55.6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가장 왕성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40~65세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귀농어귀촌법을 개정해 이 연령대에도 

청년후계농에 준하는 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정책금융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업 대출 보증 비율을 법령에 최저 95%로 명시하고, 

상환 조건도 현행 5년 거치에서 7년 거치 10년 분할로 바꾸겠습니다. 

창업농이 수익을 내기까지 보통 7년이 걸린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귀농인의 집 사업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귀촌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촌인이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농촌체험·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며, 

군 단위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간략히 소개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말로 농어촌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기에, 

앞으로도 여러 자리에서 깊은 정책 토론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