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21. (화)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당대표 비서실장 양다혜 010-5624-5529

기본소득당, 전남광주 대도약 3호 공약 발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남광주 전면실시 로드맵’

─ 농민·어민·사회적경제인 한자리에…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이제 현실로”

─ 월 10만 원 전면 실시·사회연대경제 근접 생활권·읍면동 통합돌봄 3대 로드맵 제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호남선대위원장)가 4월 21일(화)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대도약 3호 공약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가 사회를 맡았으며,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대표자 및 회원 40여 명이 현장을 채웠다.

○ 용 대표는 “전남광주 시민의 뜻이 이미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로 모이고 있다”며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토대로,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연대를 본격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 이번 공약의 핵심은 세 가지다. ▲2027년 전남광주 15개 군 전역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특별시비·군비 5:5 매칭, 월 10만 원, 연 8,400억 원) ▲사회연대경제 주도 근접 생활권 구축(사회연대경제기금 전 지자체 도입·인허가·정책금융·지방세 우대·지역화폐 페이백 추가 할인) ▲광역·기초·읍면동 3층 통합돌봄체계 구축(사회연대경제 조직 우대 수탁 조례 제정·개정)이다.

○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연 8,400억 원의 소요 예산을 특별시비와 군비 5:5로 분담하는 구조다. 용 대표는 “작년 가을 전남 모든 군이 군 예산만으로도 월 5만 원 수준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 직접 계획을 제출했다”며 군비 부담의 근거를 밝혔다. 특별시 부담분 4,200억 원은 중앙정부 통합지원금 연 5조 원의 약 8%로, 민형배 시장 후보도 전면 실시를 약속한 상태다.

○ 사회연대경제 기반 근접 생활권 구축과 3층 통합돌봄 체계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근접 생활권 안에서 식당·식료품점·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도입·인허가 우대·지역화폐 페이백을 지원하고, 통합돌봄은 광역·기초·읍면동 3층 체계로 구축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현장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 용 대표는 지급 대상과 관련해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가 아닌 읍·면 주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도농복합시 읍·면 주민들의 소외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 10만 원에 멈추지 않겠다”며 산업혁신투자·재생에너지 시민배당과 연계해 기본소득당 당론인 월 3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배석한 현장 대표자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최병상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고문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는 헌법적 권리이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철수 전국어민회총연맹 공동회장은 “기후위기·어획량 감소·고령화의 삼중고 속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어촌 소멸을 막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전남광주사회연대경제포럼 대표 역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맞물리면 마을에서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일들이 지속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 용 대표는 회견 이후 해남으로 이동해 협동조합·자영업자들과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을 공약한 후보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기본소득 약속지도’를 이번 주 중 공개하고, 기본소득 공약 후보자들과 초당적 정치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끝.

[참고] 용혜인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호남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호남 대도약 세 번째 공약,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소득당만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전남광주 시민의 뜻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운동에 힘을 모아오신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분들, 전국어민회총연맹,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대표자분들께서도 오늘 직접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민형배 후보와 이미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어촌 전 지역에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을 앞당겨 실시한다는 약속입니다.

즉 오늘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실현될 농어촌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드리는 동시에, 이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연대를 더욱 폭넓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리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사회연대경제와 돌봄의 공동체 호남!'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농어촌 지역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시비와 군비 5:5 매칭으로 농어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해당 금액과 재원의 매칭 비율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안착화 경로, 시범사업 선정지역과 미선정지역의 형평성, 전면 실시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내린 것입니다. 

3월 말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시범사업 중인 신안군·곡성군을 제외한 15개 군에 1인당 월 10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1년간 지급하는 데 총 8,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시범사업 신청 당시, 전남의 모든 군이 책임있는 논의를 거쳐 군 예산만으로도 월 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15개 군의 군민 모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 후보도 전면 실시를 이미 약속했습니다. 특별시가 마련해야할 4,2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매년 5조 원의 통합지원금 중, 1년치 예산 분의 8% 가량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나,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 분명한 정책이기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특별시의회에 진출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형배 특별시장후보 뿐 아니라 전남 곳곳의 군수 후보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가 주도적으로 주민 근접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역화폐 사용의 지리적 범위와 업종을 넓혀 달라는 요구가 큽니다. 갓 시작한 시범사업이 아직 인구소멸 지역의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일면 타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주민 근접 생활권 안에서 순환경제를 살려낸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 목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주도 근접 생활권 구축이야말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 목표도 달성하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주민의 근접 생활권 안에 식당, 식료품점, 돌봄서비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회연대경제기금을 모든 지자체가 도입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편의, 정책금융 제공, 지방세 감면 등 우대 지원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사회연대경제의 주민 근접 생활권 내 사업소에 사용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페이백 방식으로 3~5%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역-기초-읍면동 3층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을 읍면동 핵심전달벨트로 지원하여, 촘촘한 통합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부는 92%의 시군구가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이곳 호남에서 확인한 상황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합돌봄을 구현한 국가들은 이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부릅니다. 제도의 핵심이 지역 공동체의 복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살려, 광역·기초·읍면동 세 층위에서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전남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광역 차원의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표준 서비스 모델 개발, 종사자 처우 개선, 민간 위탁기관 품질 관리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수행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시군 단위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방문간호·일상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허브 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분산된 재가 서비스를 공공이 코디네이션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전달벨트로 삼아, 통합돌봄이 마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현장까지 돌봄이 닿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에 뿌리내린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노인복지센터 운영, 이동식 차량 식료품 판매 등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공공 지원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해 확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겠습니다.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우대하는 규정이 담겨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통합돌봄 사업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결합될 때, 광역·기초의 공공돌봄과 사회연대경제의 읍면동 전달벨트는 하나의 체계로 완성됩니다. 단순한 복지 인프라를 넘어 근접 생활권 경제 재형성과 돌봄 공동체 복원의 전국적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약속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읍, 면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에도 지급 대상 지역을 군이 아닌 읍·면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광주에도 도농복합시가 적지 않고, 도농복합시의 읍·면 주민들의 박탈감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마주해왔습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특별시·도농복합시의 행정부와 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의 당론은 농어촌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지급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10만원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조세형 이외에도 산업혁신투자와 시민배당, 재생에너지발전과 시민배당의 결합 등을 통하여 더 높은 기본소득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수많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대가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농어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