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서십자각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노서영입니다.

올해로 기본소득당이 창당한 지 6년이 되었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420 장애차별철폐의날에도 여섯 번째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시설 뺑뺑이’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다시 그 구조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어떻게 ‘해결’일 수 있습니까.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가리켜온 해답은 분명합니다. 탈시설 자립지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투쟁과 염원으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해버렸고,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지지부진합니다. 탈시설 지원, 지자체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 말,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6.3 지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탈시설을 위한 공공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시혜가 아닌 권리를 말하며 탈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