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2차 호남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 회의실

□ 참석: 용혜인 호남선대위원장, 박은영·김철호·문지영·박기홍 호남선대위원

※ 발언 내용

-용혜인 호남선대위원장: 호남권역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대응 방침 논의 예고

-박은영 호남선대위원: 민형배 후보 경선 승리 축하, 정책협약 이행 노력 약속

-김철호 호남선대위원: 전북 일당독점 비판, 전북 대도약·기본소득 선거연대 약속

-문지영 호남선대위원: 정치개혁 지체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이행 촉구

■ 용혜인 기본소득당 호남선거대책위원장

어제 민형배·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가 확정되며, 사실상 호남권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대해 이미 수도권과 호남권역 국회의원보궐선거 대응전략을 수립해 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호남선거대책위원회는 호남권역 3곳의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예상 지역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남 집중 전략을 토대로 기본소득 호남시대를 키워,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기본 전략과 당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제2차 호남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본 방침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후 결정 사항에 대해 언론인들께 별도로 브리핑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두발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은영 기본소득당 호남선대위원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 박은영입니다.

어제 민형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민형배 후보님의 경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형배 후보가 승리한 경선의 결과는 하나가 된 전남광주를 변화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라는시민들의 명령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형배 후보를 지지하며, 동시에 정책협약이라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함께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산업혁신투자기금 설치와 주민 이익공유제, 재생에너지 전환 이익의 주민 공유, 그리고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역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적 시행입니다.

전남광주가 통합되는 이 역사적 순간, 첨단산업의 과실이 소수 자본에 독점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남광주에서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본소득당이 정책협약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민형배 후보가 통합특별시장이 되어 이끄는 전남광주의 변화가 개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기본소득당 역시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남광주가 산업혁신을 이끌고 기본소득 수도로 도약하는 길, 그 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본소득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철호 기본소득당 호남선대위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철호입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호남 정치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무척이나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전북의 정치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일당 독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독점 체제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정책의 실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과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고향 임실을 보십시오. 군수 경선 때마다 축제장이 되어야 할 지역구는 전쟁터가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한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어느 후보 줄에 서느냐에 따라 서로 등을 돌립니다. 정당의 공천권이 민심보다 위에 군림하면서, 지역 발전은 뒷전이 되고 오직 '내 사람 심기'와 '상대 흠집 내기'만 남았습니다.

전북도지사 경선은 또 어떻습니까?

거물급 정치인들의 세 대결 속에 정작 도민의 삶을 바꿀 정책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한 치열한 암투가 이어지는 동안, 도민들은 정치를 희망이 아닌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호남 정치의 현주소입니까?

이제 이 낡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줄 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 대접을 받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제안하는 '전북 대도약 이익공유제'는 바로 그 대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처럼 우리 모두의 자산을 소수 권력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통해 모든 도민의 기본 권리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 쇄신의 시작입니다.

AI와 재생에너지의 대전환기,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산업의 스케일을 바꾸는 담대한 비전.

가장 오랫동안 대전환과 기본소득을 준비해온 정당.

기본소득당이 전북의 대도약을 가장 앞선에서 이끌겠습니다.

전북의 경제 엔진을 다시 뛰게 할 시간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전북에서도 기본소득 선거연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 경선 과정에서 상처 입은 전북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묶어 세우겠습니다. 일당 독점의 벽을 깨고, '기본소득'이라는 담대한 비전으로 호남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에서 2명 이상의 당선을 목표로 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지영 기본소득당 호남선대위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입니다.

지난 4월 2일, 민주개혁진보 5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4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거를 불과 49일 앞둔 지금까지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결단을 미루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헌적인 선거구가 방치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 의원 정수가 몇 명인지조차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남과 광주는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지역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가 도민의 혼란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미루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단지 권한만 집중된 ‘껍데기 분권’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전남·광주특별시에서만큼은 일당 독점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정책 경쟁이 가능하도록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은 ‘민주’라는 이름에 결코 걸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침묵과 방관은 정치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변명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2026년 4월 1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