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당대표, 전주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담회 인삿말

□ 일시: 2026. 4. 14.(화) 14:00 

□ 장소: 전주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6ㆍ3 지방선거 호남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출발해 천안을 찍고 군산을 들러, 오늘 다시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 이 자리만큼은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전주의료사협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직접 현장에서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기꺼이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의료사협은 단순한 의료ㆍ돌봄 기관이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함께 운영하며, 이웃의 건강을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지켜온 곳입니다. 오랜 세월 그 가치를 이어오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오래 기다려온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혼란하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기준으로 91.9%의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들여다보면 조례 제정했는지, 전담조직 만들었는지, 인력 배치했는지 같은 형식적인 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준비를 마쳤을지 몰라도, 실제 주민 삶을 바꿀 기반은 미완입니다.

통합돌봄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영국,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핵심은 ‘커뮤니티’입니다. 개별 서비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일상의 돌봄을 이웃과 지역이 함께 메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지가 빠져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지역 돌봄 생태계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기반 없는 통합돌봄은 결국 행정이 관리하는 또 하나의 서비스 목록에 머물고 맙니다.

돌봄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설계한 획일적 서비스는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우지 못하고, 이윤을 좇는 시장은 취약계층을 외면해왔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그 틈을 메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영리보다 관계를, 효율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야말로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연대경제 사업 영역을 넓히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과 자애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더 촘촘하고 인간적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공서비스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도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원칙과 방향은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자의 의지입니다.

돌봄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프고 늙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순간에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아는 얼굴들 곁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지역 안에서 공동체적 돌봄을 실천해온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존엄한 돌봄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