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민주당은 ‘위헌정당’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개혁 결단하십시오

민주개혁진보 5당이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하며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상했던 민주당이 전해준 소식은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협조하지 않으며, 비례대표 확대마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며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라 요구합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선거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니, 대표성·다양성·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숱한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증명된 헌법의 요구에 응당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했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며 헌법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위헌정당’의 면모를 정치개혁 발목 잡으며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야합의’라는 관례를 깨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위헌정당에 언제까지 휘둘릴 것입니까? 시민들과 개혁진보4당은 ‘위헌정당’의 막무가내식 몽니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당이라면, 적어도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대비 비례대표 의원 비율보다 높게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비례대표 봉쇄조항도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통합특별시장 권한만 비대하게 커지게 해서 껍데기만 지방분권 외피를 쓰게 할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행정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에서만큼은 일당독점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의 무조건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주권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정치개혁 결단하십시오.

2026년 4월 14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