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동·안전위원회 │ 배포: 2026. 4. 14. (화)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사무처장 홍종민 010-2449-4736

기본소득당-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시민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 열수송관 안전관리의 공공성 강화, AI·로봇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응 대책 등의 항목 포함

─ 최승현 위원장, “단체협약 위반 규탄부터 정책협약까지, 굳건한 연대의 약속 이어가” 

○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는 4월 13일(월) 오후 6시,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실에서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2018년 백석역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수송관 예방 점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주화 지양 및 정규직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본소득당은 그동안 지역난방안전지부의 현장 투쟁에 연대해 왔다. 특히,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미이행과 노동권 침해에 맞서 열린 ‘단체협약 위반 규탄 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노사 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며 사측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기본소득당 노동선대위는 “투쟁의 현장이자 노동자들의 터전인 지부 사무실에서 맺어진 이번 협약은 더욱 뜻깊다”며, “기자회견장에서 외쳤던 노동 존중의 가치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되고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양측은 이날 맺은 ▲열수송관 안전관리의 독립적 공공기관 설립 추진 ▲도로 위 점검진단 노동자의 안전 명문화 및 표준화 ▲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입법 활동에서도 굳건한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정책협약식 개요>

❍ 제목: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정책협약식

❍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오후 6시

❍ 장소: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실

❍ 참석: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양부현 기본소득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혁 기본소득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이창준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승진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

             안재원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총무국장

[참고1] 정책협약서 전문.

[참고2] 정책협약식 현장 사진. 끝.

[참고1] 정책협약서 전문

[참고2] 정책협약식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