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10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소통관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세월호참사 12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생명안전기본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저와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지난 1년 간, 시민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부처와의 수차례 면담을 거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고,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등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 조항을 관철해 냈습니다.

그러나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비협조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방해에 발목잡히지 않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직권 상정하여 조속히 심사해야 합니다.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향적으로 심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봄이 지나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정부여당이 유가족께 직접 드린 약속입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정치권 모두의 다짐입니다. 참사 유가족께, 그리고 국민께 드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약속을 기필코 현실로 만듭시다.

기본소득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분들께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안전사회로 나아갔다"는 희망을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