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본청 445호,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

오늘도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가장 큰 책임있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의원님들 당선되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사전투표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하셨을 겁니다.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의 국적을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표달라고 호소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인 투표에 문제 삼는 것이 도대체 윤어게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하고,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동등한 시민의 한 표 한 표를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늘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합니다. 

헌법기관인 정개특위 위원께 촉구합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한 표를 용감히 던지길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2026년 4월 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