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6. (월) 16: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010-5775-5529

“청년 비친족가구 나날이 늘어… 이제는 정치가 변해야” 

용혜인 대학생특보, 생활동반자법 도입 요구 국회포럼 열어

─ 4월 5일(일)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 개최

─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동거, 은둔고립 등 청년이 겪는 현실을 바라보자는 제안”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이 지난 5일 개최되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별보좌역(이하 대학생특보)으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 용혜인 의원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은 여는 발제에서 “비친족 가구의 상당수는 20~30대 청년”이고 “변화하는 청년 삶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에 나선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청년의 대략 5%가 고립은둔 상태”라며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 안에서 안전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이 혈연을 넘은 관계를 실험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은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삶의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들을 줄이는 즉각적이고 실용적 해결책”이라고 생활동반자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여 성소수자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양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높아졌으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년의 경우 제도‧규범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동거도 늘고 있어 생활동반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생활동반자법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층에게도 필요한 법”이라며 “오늘 포럼처럼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여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하여 환영사를 건넸다. 

○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주거‧의료 등 청년 비친족가구가 겪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상호 돌봄의 선택지를 넓혀 청년이 겪는 돌봄 공백을 개선하는 열쇠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진서 위원장은 ”생활동반자법은 청년의 상호 돌봄의 관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청년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선택지“라며 ”청년에게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이 아닌 원하는 관계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청년후보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향후 생활동반자조례를 비롯한 청년 공약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국회포럼 현장사진. 

[별첨] 국회포럼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xIYUDpqTAkPA6AvZSIzp5nTyHa36nVO/view?usp=drive_link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