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앞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신지혜입니다.

내란사태를 경험한 국민이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300일 남짓의 임기동안 민생을 구하겠다고 벌써 두 번째 추경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시켜야 할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0일동안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광석화같은 속도로 밀어붙였던 행정통합, 통합만 한다고 저절로 지방자치가 강화되겠습니까? 단체장 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를 주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서 구성해야 정치도 혁신하고 민생을 위한 지역발전으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하느라고 바빴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해 스스로가 당사자인 정치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거대여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꼬리표에는 '내로남불' 네 글자가 새겨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늦었다는 핑계, 여야합의라는 핑계 그만두고, 지금 당장 스스로 약속했던 정치개혁 단행하십시오.

2026년 4월 2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