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 관련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이번 전쟁 추경, 지방정부의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을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추경안은 3대 중점 분야로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정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촉발한 석유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여당이 설정한 추경의 중점 지출 분야에 대해 공감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전국민 지급과 과세화를 통한 선별 환수의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내란 정국을 거치며 심각한 침체에 빠졌던 내수 경기의 진작이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지난해 추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유가, 고환율 상태가 당분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취약 산업과 계층에 집중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범위를 취약계층으로 정한 정부여당의 판단에 아쉽지만 동의를 밝힙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은 이번 추경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 지역과 계층에 더 많은 지원 효과를 갖는 제안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담은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위기에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고, 지난 주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민생지원금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에서 탈락한 전북 무주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 80만원 전군민 기본소득에 대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주군 외에도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인 이들 지자체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편적 소득 지원이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업종 등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 어업 등 전 분야를 포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의 물가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민들의 경우 면세유 가격이 드럼당 17만원에서 27만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어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업일수 감소로 어획량이 줄면 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 밥상 물가에도 큰 고통을 줍니다. 이미 정부가 추경을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도 하우스 재배 난방비와 비료 가격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텁게 지원하되, 유통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한 특별한 감독 행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인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역시 이번 전쟁에서 공습 목표물이 되면서 그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수입 비용과 위험은 전쟁 결과와 무관하게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검토 중이라고 밝힌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환급률 상향 예산도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보다 획기적으로 담대한 예산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해상풍력 이익공유제 도입과 햇빛바람연금 주민참여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하나의 설비용량이 핵발전소 1기에 맞먹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햇빛바람연금 주민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협동조합 출자금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바우처 정책도 절실합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화하여 담지 못하더라도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신호탄으로서, 유관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지원금 포함 이번 추경을 '돈 풀기, 선거 추경'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에 한마디 보탭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도외시한 한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했고, 대구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지역 민생이 얼마나 파탄인지, 민생 핵심인 소득 지원을 극우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용의 관점에서 판단해보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자신있다면, 당론을 위반한 경남도의회 원내대표를 징계하십시오. 당장 대구와 경남에 내려가 유권자 앞에 서서 '돈 풀어서 해결할 위기가 아니다, 선거 추경 반대한다'고 당당히 외치십시오. 그러면 장 대표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아도, 진정성 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중동 전쟁 장기화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추경의 혜택이 산업과 계층의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돌아가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