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유세 강화 논의, 원칙 확인을 넘어 설계적 대안 제시가 필요할 때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보유세를 정상화해 청년미래세로 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고 올린 글에 화답하는 제안입니다.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을 공론화 제안의 계기로 삼은 조국 대표의 시기적절한 글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정상화하자’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것은 부동산 개혁 진영에서 수십 년 동안 합의한 원칙입니다. 지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개편할지, 부동산 안정에 필요한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세제 설계적인 대안 제시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보유세 정상화’ 과제에서 “초고액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국 대표의 제안만 놓고 보았을 때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태도’에서 자유롭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국 대표는 ‘보유세 강화’ 대신 ‘보유세 정상화’라고 말하고, 수도권의 웬만한 1주택 보유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강화의 범위를 ‘초고액 자가소유 유권자’로 제한해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조세저항을 나름대로 염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유세 강화가 초고액 자가소유자 눈치만 볼 문제였으면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을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로 얻는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사용해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그 방향에서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의 수혜 계층을 한정하는 제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충분한 수준의 보유세 강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현행 서울·수도권 토지 가격을 상수로 둔 채로, 규모와 품질에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요원합니다. 수도권에 품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유세 재원으로 충당하려면, 목적의식적으로 상당한 토지 가격을 낮추는 강력한 보유세가 필요합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 보유세를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 보유세 개편의 올바른 접근법은 한정된 수혜 계층의 필요 충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테크 목적 다주택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효과를 내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유세 강화라는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제시해왔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가격 안정화 역할을 상실한 종합부동산세는 과감히 폐지하고, 생산적 용도로 활용되는 농지와 공장용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의 공시가격에 1% 세율로 과세한 다음 그 세수는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전 가구의 80%를 순수혜 가구로 만듭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강화된 보유세에 따라 보유에 따른 초과이득을 실현하지 못하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공급 효과를 낼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은 토지배당이라는 임대료를 받는 데 더해 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누립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됩니다.

대통령이 보유세를 언급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조국 대표 말씀대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하려면 이 논의가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안 제시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론의 장에서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