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故 변희수 하사 5주기, 인권위는 재단 설립 허가해야

어제는 故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깨겠다며 웃어보였던 대한민국 군인, 변 하사를 기억하며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그러나 5주기에 이를 때까지도 트랜스젠더가 겪는 사회적 차별과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변희수재단이 여전히 ‘준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습니다. 그간 김용원 전 인권위원의 조직적인 반대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아래 안건이 상정되고 보류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이러한 지연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법에 명시된 20일 기한을 2년 가까이 어기고 있으니 마땅한 판결입니다. 인권위 노조 역시 5주기 추모문에서, 재단 설립 허가가 지연된 현실에 대해 “직원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인권위의 파행과 위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며, ‘내란옹호위원장’이자 ‘차별혐오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법원 판결 취지대로 지체 없이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조속한 인권위 정상화와 재단 설립 허가로 故 변희수 하사가 내고자 했던 길을 이어갑시다.

2026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