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2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