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사법부 전횡 막는 사법개혁 조속히 완수하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3대 사법개혁 법안이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개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반복되는 사법기관의 전횡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을 조속히 완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무죄를 내리고, 그 외 뇌물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관련 혐의에도 터무니없는 무죄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피해’를 들먹이며 아직도 사법개혁안에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상초유 사법쿠데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드러낸 인물은 다름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비상식적인 사법부의 전횡으로 내란 청산이 번번이 가로막히는 이 상황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있습니까?

사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개혁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개혁 중단없이 추진하여 내란청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