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02.12.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보좌관 장흥배

용혜인 의원 ‘쿠팡 정보유출사건 집단적 손배 가능한 집단소송법’ 발의

― 지정전문가 증거조사, 3개월 이내 소송허가 결정 등으로 집단 피해구제의 실질화에 방점

― 용혜인 “무책임 끝판왕 쿠팡 해법은 집단소송법, 정부여당은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용혜인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결정 발의안은 또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구제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법원의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유일한 분야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서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이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 ▲옵트-아웃 방식 설계 발의안의 세 번째 특징은 옵트-아웃 방식 설계다. 집단소송법이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되면, 예를 들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3367만 명 국민 전체가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가 될 수 있다. 원고 승소 판결시 쿠팡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수조원 단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용혜인 의원은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사전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원은 “쿠팡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제재 의지를 계속 밝혀왔던 정부여당이 가장 유력한 제재 수단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여야는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의원 안을 포함 6개의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용혜인 의원 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은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소병희·서미화·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참고] 용혜인 의원 집단소송법 발의 기자회견문

[첨부] 집단소송법안(용혜인의원)

[참고] 용혜인 의원 집단소송법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당론으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합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그 이후 쿠팡이 한국 사회에 취하는 태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제 10일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와 규모는 새삼 놀랍습니다.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 쿠팡이 보이는 책임의식의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피해가 되풀이되는 배경으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예방적 효과를 갖는 민사법적 제재 수단이 좁고 그 수위도 낮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당론 발의하는 집단소송법안의 특징적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피해자 집단의 대항력을 높였습니다.

정보력이 약한 다수 피해자가 피고 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핵심으로 포함했습니다.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에 더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법에 상생협력법의 이 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집단소송에서 원고 피해자는 통상 소송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는 원고가 피고와 최대한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 구제의 무력화를 막았습니다.

법원의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하는 의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현재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유일한 분야인 증권 분야에서는,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까지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왔습니다.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 표준에 가까운 옵트아웃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옵트아웃(opt-out)이란 원고 구성원에서 제외해달라는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방식입니다.

소송 참여를 신청한 피해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 방식과 반대입니다. 당연히 원고 승소 시 옵트아웃이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 총액을 현저히 키우게 됩니다.

집단소송법은 형식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수단이지만,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피해 방지 노력을 최대화하는 사전 예방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집단소송의 이 사전 예방적 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필히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옵트아웃이 집단소송제의 국제 표준임에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수용성을 이유로 옵트인 방식으로 대체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 속 끓이는 쿠팡 문제의 해결에 집단소송법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과징금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의된 6개의 집단소송법안 중 제 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 규탄과 제재 의지가 강도 높게 이어져 왔음에도, 정작 국회의 집단소송법 심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에 즉각 돌입해, 하루라도 빨리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요청하며, 기본소득당도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 제정에 계속 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