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쿠팡 사태의 고리를 끊자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 건에 불과하다는 쿠팡의 궁색한 변명, 결국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유출된 계정 정보는 약 3,370만 건이고,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배송지 목록은 1억 5천만 회 가까이 조회됐다고 합니다. 기존 조사 외에도 16만 5천 계정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지능화된 공격이 아닌, 순전히 쿠팡의 관리 소홀로 촉발된 사태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사태를 막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고 오히려 민관합동조사단을 탓하며 염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분이 필수적입니다.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로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쿠팡이 여전히 미국 뒤에 숨어 이토록 뻔뻔한 행태를 지속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제도적 한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으로 대규모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해외와 다르게, 지금 한국은 기업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 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양심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단소송제를 현실로 만들어 피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바로 내일 집단소송법을 발의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집단소송법안은 정보력이 약한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핵심으로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 제재를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까지 이루어낼 것입니다. 쿠팡 사태의 온전한 해결을 이루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 꼭 완수하겠습니다. 

한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해 온 쿠팡,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그 어떤 관용도 없습니다. 

2026년 2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