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말 바꾼 인사혁신처장 규탄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손보겠다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제 “시간선택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에 그치는 구조적 차별만 양산했습니다.

제도의 실패는 숫자로도 명확합니다. 2014년 이후 임용된 6,500명 중 45% 이상이 중도 포기하거나 퇴직했습니다. 결국 2018년 지방직, 2020년 국가직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기관도 당사자도 입을 모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전국 220개 지자체 대상 조사에서 77.7%가, 3월 중앙행정기관 48곳 중 약 60%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무려 92.1%가 제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대통령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만 검토조차 차단하며 처장의 입을 통해 그간의 부처 입장을 뒤집는 공식 발언으로 못박은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이라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10년 넘게 끈질기게 요구해온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