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02.04.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이 행정통합 3대 원칙”

- 산업혁신 이익공유제·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전남의대 설치 등 명시, 독소조항 배제하고 주민참여·의회권한 대폭 강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쇄빙선 되어 지역성장 넘어 주민 삶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행정통합 실현할 것"

- 내일(5일) 국회 행안위 심사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상정 전향적 협조 당부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수)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산업혁신) 기본소득당안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를 고려해 지역 산업혁신 투자는 강화하되, 주민이 직접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신안군이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 (기본사회) 또한, 행정통합이 농어촌과 기초지자체까지 필수‧생활인프라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담조직·기금 설치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돌봄) 통합돌봄 국비 70% 지원 △(교통) 공영교통 확대·100원 택시 국비 지원 의무화 △(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남의대 설치 등 기본사회 정책 지원 전반을 강화했다.

○ (민주분권) 특별시장에게 부여될 막강한 행정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 수단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특별시 운영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구성하고, 지방자치·환경·인권·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 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그린벨트 해제·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기존 논의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했다. 신설·확충된 생활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는 등 행정통합 이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용혜인 의원은 예정된 특별법 심사 일정에 관하여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내일(5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대안이 검토되어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하여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원칙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전남도민‧광주시민과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행정통합특별법은 민주·인권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을 지키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소병훈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이해민·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했다. 

[참고1]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참고2]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

[별첨1]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별첨2] 전남광주통합특별법(용혜인의원안) 설명자료

[참고1]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습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분명한 기회입니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산업투자와 사람 중심 생활인프라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내고, 지방주도 성장의 계기를 활짝 열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두고 호남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저는 전남 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 광주를 포함하여 전국 24개 시군 주민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멸위기인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는 거냐는 기대만큼이나, 절망과 우려의 그늘도 깊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기업만 밀어준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우려,

농어촌은 더 소외되고 외면받을 거라는 불안,

과도한 규제완화와 난개발로 시민들의 권리만 침해받을 거라는 지적,

행정에 막대한 권한만 주면 더 부패하지 않겠냐는 걱정.

하나하나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또, 진정 주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출발점으로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이기에 지금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내야 합니다.

원내 1석 기본소득당이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별도로 발의하는 이유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선도하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 오늘 발의하는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실현이 행정통합의 3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 먼저, 산업혁신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과감한 산업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첨단산업 전환은 필연적으로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만 머물면, 지역 주민의 살림살이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과감한 투자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의 결실이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는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으로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제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포용·환경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특별시의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타 면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큰 조항이나 과도한 조세·부담금 감면 조항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 두번째, 기본사회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특별시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받고, 교통·의료·돌봄 등의 생활인프라를 누리는 기본사회의 실현이야말로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라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을 80% 이상 국비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여 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와 기금 설치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예산·인력·조직을 강화하고, 공영제 확대·100원 택시 등 교통복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와 특별시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세번째, 민주분권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시장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별시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없다면, 특별시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이 사유화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통합 이후의 거버넌스는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시 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를 정부 주도 기구에서 시민 참여 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자치·환경·인권·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방의회, 주민참여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특별시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권, 예산편성권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교육자치 역시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제도, 자원이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에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라 신설 및 확충되는 생활인프라는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했고, 기존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내실화해 기초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 내일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심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 달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인 행정통합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숙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선배·동료 의원들께 오늘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함께 상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법안 심사부터 기본소득당안을 비롯한 여러 의견과 대안이 검토되어,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통합이 전남도민, 광주시민께 더욱 풍부한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실현을 원칙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뚜벅뚜벅 책임지는 야당의 쇄빙선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광주시민들의 뜻을 담아 

기본소득당은 모두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 박은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억압과 폭력에 맞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수많은 아픔을 겪었고 지역민들의 아픔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사명임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지금, 인구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2025년 12월만 보더라도 2천명이 순유출되어 현재 광주의 인구수는 139만 2천명 정도로 2014년 150만 인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인구 유출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 약화로 광주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청년과 학생의 도시였던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이끌던 핵심 동력, 청년이 광주를 떠난다는 사실은 뼈아픈 현재이자 어두운 미래를 반영합니다.

인구위기와 경제위기를 겪는 열악한 상황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의 통합은 행정통합만이 아닌, 민주와 인권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그 누구도,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고 성장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가 소수 기업이나 특정 지역으로만 가지 않고 특별시의 모든 시민들이 나누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위해 숙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개발의 방식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과감한 국가투자로 산업혁신을 이끌고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본사회, 민주분권, 균형발전을 이루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별시를 만드는 국가적 기획입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갖게 될 막대한 권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시장이 주인이 되는 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와 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정책의 주체가 되는 특별시를 만들도록 법안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특별시장의 권한은 견제받아야 하고, 의회의 입법·인사·예산·감사 권한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민주시민들이 주장하는 사회대개혁의 실천입니다.

전남·광주 시민들은 특별시의 강한 자치권 위에 굳건한 주민자치로 모범적인 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시민으로, 이제 곧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 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요지를 담아 민주·인권의 기반 위에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룬다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 사례는 국제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에 의한, 시민 모두를 위한 법안으로 완성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광주 통합, '20조'와 '청사'보다 '도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입니다.

전남은 농업과 어업으로 상징되는, 국가 식량자원의 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소멸위기와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3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15년에 단 한 곳이었던 지역이 10년 만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농어촌과 섬 지역은 의료·교통·돌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전남의 현실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역으로 전남의 대응과 해법은 곧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초고령 사회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남.광주 통합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민의 삶’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시라는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국비 20조 준다더라,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숫자와 명칭에 매몰돼 있습니다.

전남 도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은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특별법은 반대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통합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또다시 전남이 주변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이 역설적인 외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 우리의 주권이 어떻게 확대될지 미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난개발의 합법적 통로가 될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각종 교육 특례가 확대되어 전남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보다 도시중심의 특권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남·광주 통합은 전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전남이 흡수되거나, 전남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발의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고, 돌봄, 교통, 의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조건으로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규제 완화,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조항, 환경을 파괴하는 특례 조항을 이번 특별법에서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남발된 면제, 개발이익 환수의 전면 면제, 과도한 조세 감면, 특정 권력에 집중된 개발 권한 또한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이 발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오랫동안 이 땅의 자연과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온 곳입니다. 이제 그 경험과 해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발의하는 이 특별법을 통해 호남이 기본소득 지방시대 문을 열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통합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