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패소,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소송 제기했던 개혁신당, 정부가 패소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하라며 큰소리까지 치더니 결국 ‘패소 엔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갭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울·경기도 12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던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세제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한계이지만, 정부가 분명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행했던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던 이 조치마저 그만두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대다수 서민의 염원은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 부자들을 돕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 당시 공표되지도 않은 통계임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을 일부러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 정치적 부담을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이슈몰이에만 치중하던 개혁신당식 정치, 결과는 패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삶에 하등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자산 불평등 사회 속에서 일반 국민의 자산 증식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어떻게든 ‘갭 투자’를 지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편취하고 싶은 투기 세력을 두둔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는 이번처럼 민망한 실패를 맞이하리란 점을 충고합니다.

개혁신당은 무의미한 항소로 사법 자원과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