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선언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공동선언

□ 일시: 2026년 1월 27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우리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일동은 오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개혁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개혁의 토대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할 우리 정치권의 준엄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는 여전히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4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한 정치개혁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첫째,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루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실질적인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여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및 진입장벽을 완화하겠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공천장터’와 ‘무투표 당선’을 막아 정치 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돈 공천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등 매수죄의 벌칙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며, 해당 정당의 후보 추천 금지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겠습니다.

단독 입후보 시에도 최소 투표율(30%)과 찬반투표 과반 득표를 의무화하여,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지역 일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교섭단체 기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더 크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당연합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각 정당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개혁에 크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당연합의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개혁진보4당은 오늘 합의한 공동 추진 법안들을 조속히 발의 또는 기 발의된 법안은 조속히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만약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광장의 응원봉 시민들과 연대해 정치개혁의 거대한 물꼬를 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