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쉬었음’ 청년 느는 사회, 해법은 청년 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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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쉬었음’ 청년 느는 사회, 해법은 청년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이들이 쉬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눈이 높아서도 아니다. ‘쉬었음’을 택한 청년들의 평균 유보임금은 3,100만원이며, 선호하는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다.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커진 반면, 실패를 감당할 안전망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준비에서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비율이 2004년에는 24.1%였는데 2025년에는 31.3%로 늘었다. 이는 생성 AI, 피지컬 AI가 직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청년 노동의 수요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청년기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평생에 걸쳐 소득이 낮아지는 ‘상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거시경제적 위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말 제2차 기본계획(‘26~’30)을 발표하며 정부는 앞선 1차 계획은 ‘제한된 지원 대상’과 ‘복잡한 지원 요건 및 신청 경로’ 때문에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 정책이 부재했고, 있는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과 대학생 중심으로 수립·운영되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청년정책은 ‘저소득층 복지’와 ‘선별 구제’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보편적 안전망 제공’이란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AI 자동화가 청년층부터 대량 기술 실업을 야기할 수 있기에 더더욱 선제적인 안전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보편적 청년 기본소득이다.
정책 효과는 이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서 확인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노동 동기가 커지고 본인 일의 가치 인식 수준도 높아졌다. 청년에게 움직일 힘을 주려면, 온갖 까다로운 신청 과정을 거쳐야 다다를 수 있는 조건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건 없이 활동의 최소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최소 2년, 월 50만 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다. 예산은 연 3~4조 원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보면 크지 않다. 지방 거주 청년은 더 두텁게 지급하는 ‘보편적 누진’ 방식도 가능하다.
청년 기본소득이 ‘바닥’을 깔아주면, 그 위에 더 나은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맞춤형 취업 교육, 일자리 연계, 고용 보조금, 직접 일자리 창출을 포괄한다. 효과는 확실하다. OECD 패널 분석(2000~2019)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P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많이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지출액이 GDP 대비 0.72%인데 한국은 0.37%다(2019년). 기본소득당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자고 요구한다.
국가의 성장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확인되어야 한다. 청년이 ‘우리 사회는 내가 흘린 땀에 보상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다. 그런데 청년이 꿈꿀 여유도 안정된 삶을 기대할 희망도 없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도전할 바닥’을 깔자.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바닥과 꿈을 잇는 사다리’를 세우자. 강요된 ‘쉬었음’을 넘어, 자유로운 도전과 쉼이 청년의 권리인 사회를 만들자.
2026년 1월 22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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