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개인 심부름꾼’ 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부가 나서서 갑질 문제 뿌리 뽑아야

공천헌금 1억 원 전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정책지원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김경 시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고데기를 빌려오도록 하거나,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 오도록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갑질로 인해 지원관이 석 달에 한 번 꼴로 바뀌고, 일부 지원관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문제는 비단 김경 시의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회 내 갑질 경험 실태조사’(2025. 10.)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인 52.1%가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갑질을 문제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습니다.

불명확한 업무 분장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해 사적인 지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정책지원관 갑질 문제를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정책지원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갑질 속에서 의회 전문성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2025 국정감사에서 정책지원관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여, 행안부로부터 정책지원관 실태 전수조사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개정 약속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가 약속에 따라 시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대상 설문조사(2025. 12.)에서도 여전히 갑질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책지원관 갑질,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 필요한 대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정책지원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