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니들이 어쩔?” 반성할 줄 모르는 쿠팡에게 집단소송제를 배송합시다

오늘부터 이틀 간, 국회에서 쿠팡 연석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이후 취하는 태도는 한 마디로 “니들이 어쩔 건데?”입니다. 쿠팡의 최고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 대신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이런 유형의 정보 유출은 미국 법령 위반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쿠팡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발표한 '5만원 보상안'은 고객의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쿠팡이 이토록 오만불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규율하는 우리 사회의 법제도가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무가내 대응을 일삼는 쿠팡이 바뀌려면, 정부와 국회가 강력하고 전면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집단소송법 발의를 추진하여 조속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쿠팡에게 집단소송제를 배송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손해배상제도입니다. 때문에 피고 기업이 소송 패소로 또는 소송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나 합의금이 과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에 최적화된 규제 수단입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8년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흡연 피해자들에게 2060억달러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2022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의 합의금은 약 1조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67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끝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집단소송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서류, 증언 등)를 요청하여 공개하고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정보력이 약한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되는 규율 수단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과징금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을 도모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기본소득당은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수천억의 과징금을 징수해도 그대로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 보상이나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단체소송도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단체소송의 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고, 단체의 자격조건도 더 완화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쿠팡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일으킨 여러 무책임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추궁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를 포함해 독과점 플랫폼 대기업에 실효성 있는 규율 수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기업의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집단소송법 발의를 추진하고, 제정당을 설득해 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과징금 강화와 피해자 기금 마련, 단체소송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은 철저히 묻고 국민의 피해는 제대로 보상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