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76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발언 내용

- 용혜인 당대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 용혜인 당대표

<경제정책 ‘윤어게인’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밝혔듯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윤어게인’과 다를 바 없는 내란 옹호 인사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혜훈 후보자가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단절하고 개혁을 이끌어야 할 경제·예산 수장으로서도 부적격이라는 점입니다.

새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은 단순히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재부 개편은 그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고 산업혁신과 성장동력을 갉아먹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개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소득과 자산 계층간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소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저성장의 굴레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주도 혁신의 마중물로서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역시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기획예산처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긴축, 규제완화 일변도 경제정책과 단절하고 조세 확충, 재정의 적극적 경제 역할, 공공주도 산업 혁신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적 합의인 셈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설립 취지와 정반대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재정과 조세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을 뒷받침하는 승수효과 이론을 줄기차게 비판하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구축효과 이론을 선전해왔습니다. 구축효과는 윤석열이 저서를 읽고 감동 받았다는 우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부인하기 위해 정립한 이론입니다.

유독 민주당 정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인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을 나라 무너질 위기처럼 포장한 것도 이 후보자의 낡은 재정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 연장선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끝까지 반대했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종부세 축소·감면과 민간공급 확대를 유일한 가격 안정책으로 호도한 인물입니다.

‘윤석열의 경제통’으로 불리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선봉장이 국민주권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에서 ‘윤 어게인’ 행보를 걸어온 이혜훈 후보자에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이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해 나름 평가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후보자에게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극’으로 평가받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옹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의 ‘대변인’으로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다녔습니다. 매번 정권의 요구에 맞춰 신자유주의 레토릭을 변주하면서 사용해왔을 뿐, 산업과 경제에 대해 대한 높은 수준의 식견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아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주도 혁신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반할뿐더러, 경제정책에 대한 소신과 식견도 없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